
이종걸 "검찰, 조국 장관 낙마시킬 의무 있는 것처럼 수사"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지지했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의 수사를 "보복과 오기"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앞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당시 여론을 종합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수부 40명에다가 이를 포함한 한 160명까지 해서 200명의 수사관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건 과잉 수사인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검찰이 조 장관 수사를 과하게 시작한 계기로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 임명 거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순간부터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 총장의 생각을 거절한 그 시점부터 아닌가 싶다. 그 시점부터 이제 완전히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건 보복 수사고 또 어찌 보면 오기 수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을 낙마시켜야 될 그런 검찰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모든 목표와 수단을 조절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검찰의 가장 큰 문제로 통제받지 않은 권력을 꼽았다. 그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검찰의 양면성이 있다"라며 "수사의 진실성, 실체적 진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때는 검찰이 무서운 국민 인권 유린의 도구가 또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검찰 개혁이 통제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불과 석 달 전인 지난 7월,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임명을 지지했다. 이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큰 흠결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라며 "대통령의 판단을 지지한다. 청문회와 그 전후를 복기해본다면, 대통령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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