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이하 국감) 시즌이 돌아왔다. 국회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내내 정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한 국회는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감에서 살펴볼 기관, 사안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국감을 조국 법무부 장관에 초점을 맞춰 '조국 국감'으로 끌고 갈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조국 공세' 차단에 주력하면서 '정책 국감'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감의 핵심 상임위원회는 조 장관 일가 의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정무위원회가 꼽힌다. <더팩트>는 상임위 주요 이슈와 소속 의원들의 국감 준비 상황 등을 상임위별로 짚어봤다. <편집자 주>
野 "조국에 집중" vs 與 "정책 국감돼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중 핵심적인 사안과 직결된 상임위다.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조 장관의 딸이 특혜와 비리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기관, 증인을 감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국감계획서에 따르면 서울대·부산대 등 교육부 소관 91개 기관, 249명의 기관증인이 다음달 2일부터 총 8일 간 국감을 받는다. 조 장관 딸 의혹 규명을 위해선 직·간접 관련이 있는 일반증인이 다수 필요하지만, 단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자료, 증인 없이 '조국 딸' 의혹 규명 가능할까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실 관계자는 "원내지도부에서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에 집중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면서도 "관련된 피감기관에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검찰에서 자료를 다 가져가서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자료가 없으면 증인이라도 불러야 하는데, 여당 쪽에서 일반증인은 한 명도 부를 수 없다고 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 장관 관련 증인 요청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조'자만 나와도 못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증인이 나오도록 하겠지만 안 나오더라도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조 장관 자녀와 관련된 학교가 10개가 넘고, 국감에서 따질 게 많아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회신을 받은 자료 중에선 유의미한 게 없어 고민 중"이라며 "일반증인은 간사 간 협의가 안 돼 기관증인인 국립대 총장 등에게 관련 질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위 국감에서 채택된 기관증인 중 조 장관 딸 의혹과 관련이 있는 인사는 서울대 오세정 총장·홍기현 교육부총장, 부산대 전호환 총장·황성환 사무국장, 부산대병원 이정주 원장·김재석 사무국장 정도로 직접적 관련은 없는 인사들이다.
임 의원은 "국감이 시작돼도 출석요청일 7일 전까지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증인으로 부를 수 있어 최선을 다해 조 장관 의혹 관련 증인을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 장관 의혹 외에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북한이탈주민, 특히 학생들의 보호와 정착을 위한 제도, 학교안전을 위한 석면, 폭력 등의 문제를 대안까지 다루면서 대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부르자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때도 안 됐고,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를 수 있겠느냐"며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대비는 하고 있는데, 여당 입장에선 정책 국감이 되도록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와 홍신학원 의혹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선 국감에서 다룰 정도로 구체적인 문제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후보 출마,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검증을 받아 왔다"며 "홍신학원 쪽도 살펴봤는데, 사학법인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점들만 확인이 됐고, 별게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 자녀 의혹과 관련해선 특별한 게 아직 안 잡힌 상태"라며 "저희가 야당이 조 장관 측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할 수는 없어 정책 위주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녀 의혹…"특별한 게 없다"
교육위 국감이 조 장관 관련 의혹으로 쏠리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위 소속인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 기득권 대물림, 불평등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은데 조 장관 아내와 딸을 파고, 조 장관을 사퇴시킨다고 이런 게 개선되지는 않는다"며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득권 대물림은 교육만으로는 풀 수 없다.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노동구조가 문제"라며 "이런 환경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기를 쓰고 상위 5% 안에 드는 좋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려고 한다. 이 부분과 함께 비정규직, 청년 산업재해, 교육계 약자인 대학조교, 시간강사,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서 따지고,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했다.
결국 '조국 국감'을 벼르고 있는 야당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감에서 새로운 문제를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위 한국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상임위 차원에서 새로운 뭔가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며 "유의미한 자료는 검찰이 다 가져가 증인 출석이 핵심인데, 민주당 반대로 증인을 부르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제기된 의혹들이 많고, 새로운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고 있어 교육위 국감에선 기존에 나온 것들로 질의를 잘 구성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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