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잘못된 행정으로 표기된 것"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위치한 함박도에 대해 "한국 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북에 있는 것으로, 정전 협정 때부터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지번상으로 우리 영토로 돼 있는 '함박도'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 언론은 이곳에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섰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1978년 강화군의 잘못된 행정 착오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다시 "2005년과 2010년에 산림청이 조사한 것이 잘못된 조사이냐"고 묻자 이 총리는 "잘못된 행정을 토대로 했다면 그것도 잘못이라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국방부 장관으로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라며 "유엔사 공식 문서에서도 관할권 자체는 정전 협정 때부터, NLL(북방한계선)을 그을 때에도 북한에 관할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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