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 "윤석열, 검사 정도 벗어나 정치 뛰어들어" 비난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날(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25일 야권에선 일제히 비판과 반박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 이사장 발언에 대해 "그 사람 말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꼬집었다.
변호사 출신인 유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여부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 영장의 발부는 유·무죄에 관계없이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중죄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유 이사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SNS를 통해 "이제 유시민이 군사정권 차지철 뺨치게 생겼다.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며 "유시민은 검찰이 말을 듣지 않자 법원을 겁박하고 나섰다. 정경심 영장 발부하지 말라고 아예 판사들 협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은 배신했어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지 말라 경고하는 것인가"라며 "이쯤 되면 수사 방해, 재판 방해가 아니라 진짜 사법농단, 헌정유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을 협박하다 안 되니 이제는 판사까지 협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경호실장, 위험수위 넘었다"며 "유 이사장이 이제 사법부까지도 겁박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을 협박해도 말을 안 들으니 사법부 압박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법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라고 노골적 압박을 한 것"이라며 "유 이사장과 여권의 검찰과 사법부 압박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 또한 SNS에 "(정 교수 구속영장) 인용 시 (유 이사장은) 책임져라. '입진보(입으로만 하는 진보)' 그만하고"라고 글을 올리며 유 이사장을 겨냥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4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 시즌2' 첫 방송에서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본다며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갖고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까이 압수수색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의 수사 결과밖에 내지 못했다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에 대해 "검사다운 검사라고 생각했는데, 검사의 정도를 벗어나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윤 총장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가 한 지시와 판단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은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윤 총장도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 컴퓨터를 반출해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선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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