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분담금" vs "더 늘리기 위한 논의"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한국과 미국이 24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을 놓고 양국 정상의 기 싸움을 벌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방위비가 늘어 미국의 부담이 줄었다고 강조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부터 '방위비 인상'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들어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비, 방위비 분담금을 꾸준히 늘림으로써,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여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두 정상은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우리의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계신 큰 고객"이라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같은 날 열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다.
또한 이날 미국 국무부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기여를 더 늘리기 위한 논의라며,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부유한 나라',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작성했고, 지난달에는 한 만찬에서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받는 것이 뉴욕 아파트 월세 수금하는 것보다 쉬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열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10차 협상을 맡았던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수석대표를 맡았고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참여한다.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며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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