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며, 정국이 시계제로 상태에 놓였다. 조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을 나와 취재진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방배동=임세준 기자

'조국 전쟁' 2라운드 돌입…내년 총선까지 '조국 이슈' 이어질 듯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조국'과 '현 조국'의 언행불일치,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며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문 대통령은 정면돌파를 택했다.

특히 조 후보자 가족의 비위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범야권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달간 계속된 '조국 정국'은 1라운드 정치 공방을 끝내고, 2라운드 공방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참담하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향후 조치에 대해 "다른 야당과 함께 논의하겠다"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뒤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규탄 집회를 할 예정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결국 대통령께서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범야권의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일정과 투쟁을 연계시키지는 않고, 조 후보자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내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해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돼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에 대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며 "야당의 공식적인 이야기를 들은 바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후보자와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도 임명이 확정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모습. 이날 회동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소식이 전해진 후 소득 없이 중단됐다. /남윤호 기자

이로써 문재인 정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는 장관급 후보자는 22명이 됐다. 이는 인사청문회제도가 시행된 후 역대 최고 기록을 갖고 있던 이명박 정부(17명)를 넘어선 수준이다. 임기 중반을 지나는 시점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장관급 후보자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치권에선 조 장관의 아내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조 장관 가족을 겨냥한 다른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조국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조국 전쟁'은 임명 후에도 계속될 것 갖다"며 "앞으로 조 장관이 여야 정쟁의 핵심 화두로 자리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까지 해당 이슈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최 시사평론가는 "내년 총선까지 조 장관 이슈가 이어져도 여당에선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야당은 조 장관에 올인하는 게 유리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 지지율 변화를 보면 야당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향후 정국의 키는 검찰이 쥐고 있다는 게 최 시사평론가의 분석이다. 그는 "조 장관이 가족 문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켜지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할 것인가도 지켜봐야 한다"며 "정 교수의 유무죄 여부보다는 국민정서의 향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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