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일본 수출 규제 문제 제기
[더팩트｜이지선 기자] 외교부가 지난 29~30일(현지 시간)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급관리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31일 외교부는 우리측 APEC 고위대표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30일(현지 시간) 무역투자 자유화 의제를 논의하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재하는 조치를 지난 28일 확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윤 조정관은 "한·일 양국이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관계는 오랜기간 유지해온 상황에서 일본이 역사적 문제에 기인해 발생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는 아태 지역에서 비교우위에 기반해 공고히 형성된 글로벌공급망, 특히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협력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일본의 조치는 경제적 관계 심화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상식적 이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윤 조정관은 또한 외교적 해결에 대한 여지도 전했다. 그는 "한국은 이번 사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대표는 이에 대해 "일본이 취한 조치는 국가 안보측면에서 엄격하고 적절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 위해 절차를 개정한 것이지 무역 제재 조치는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또한 "일본의 조치가 무역금지조치가 아니므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실제로 무역 규제라는 시선을 의식해 수출 규제를 강화했던 반도체 공정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찔끔'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다.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불화수소(에칭 가스)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일본의 행보가 '명분 쌓기'용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또한 일본의 건별 수출 허가가 전면 철회가 아닌만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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