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실체적 진실 알릴 기회 보장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법정기한(9월 2일)을 하루 넘긴 다음달 2~3일 이틀간 여는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
앞서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간 진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법정기한 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날 오전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의 (여야 법사위 간사)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결정은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존중한다"며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야당은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자제하고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충분히 문제제기하고 후보자의 소명을 듣는 성숙한 자세로 임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의 불일치, 상임위 청문일정 확정을 이유로 국민청문회는 보류한다"며 "조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이라도 국민들께서 실체적 진실을 아실 수 있도록 언론과의 대화를 최소한이라도 진행할 수 있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어렵게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증인채택을 놓고 이견이 커 앞으로도 여야는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라며 "국회는 여야 협상을 통해 증인을 채택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당이 증인 명단에 후보자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청문회장에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세"라며 "그동안 후보자 가족이 청문회에 나온 전례가 없었고, 만약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장에 세워 신상털이, 망신주기식의 정치공세를 펼칠 경우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벼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 딸이 의혹의 중심에 있지만 자료로 충분히 해명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게 마땅한 일인가하는 생각도 든다"며 "전 제수 씨는 무슨 이유로 청문회까지 와야 하나,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수사, 재판 과정 이런 부분이나 가족 등과 관련한 게 아니면 나머지는 최대한 증인이 나와서 객곽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저희가 거부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원내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정책검증도 상세히 다루어지길 바란다"며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는 '정쟁 청문회’'가 아닌 정책능력 및 자질 검증에 집중해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검증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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