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문제 걸렸나… 한국당 "민주·정의, 부당거래"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정의당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정의당이 부적격 판단을 한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낙마율이 높아 생긴 용어)에 이름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잠시 판단을 유보하고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직접 정의당을 방문해 각종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이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논문 특혜 의혹, 가족의 부동산 펀드 투자 논란 등과 관련 정의당이 지난 22일 소명 요청을 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약 1시간 45분에 걸친 소명 청취가 끝난 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 앞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공개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의당은 청문회까지 거친 이후에 임명에 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혹이 해소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여전히 있다"면서 "추가적인 소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판단 유보 이유 등에 대해선 "처음부터 정의당의 입장"이라며 "인사청문회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검증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다 마치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정당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런 정의당 입장에 대해 정치권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야당 재선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비판은 하면서 부적격하다고 말을 못 하는 게 모순"이라며 "누가 봐도 부적절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권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아쉽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른 의원도 "정의당 의원들과 얘기해보면 의혹들이 심각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당 차원에선 결정을 못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정의당이 자신들의 숙원 과제인 선거제 개혁 문제로 인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마침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선거법 개정안 4건이 전체회의로 올라갔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 안으로 '심상정 선거법'이라고도 불린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거래를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파렴치한 부당거래가 다시 시작됐다"며 "정의당이 조국을 놓고 '데스노트'에 넣을지 말지를 저울질하자, 민주당은 정의당의 숙원인 연동형비례제를 미끼로 조국의 청문회 통과 거래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이날 조 후보자 측 청문회 준비단의 방문에 대해서도 "선거법 날치기는 조국 청문회 준비단장의 정의당 방문과 함께 전광석화처럼 시작됐다"며 "한국당에는 청문회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준비단이 정의당에는 친절히도 직접 찾아가 조국 세일즈에 나선 것이다. 참으로 치졸하고 몰염치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선거법 개정안 문제와 연관이 깊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범여권이라는 소릴 계속 듣느냐,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그 사이에서 정의당의 딜레마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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