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지속하는 것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CS)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NSC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지소미아 파기 배경을 설명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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