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들 의혹 청문회 쟁점… 靑 인사 검증 지적 여론도 솔솔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8·9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급) 청문 대상자들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야권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향후 이들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실 인사 검증의 비판을 받아왔던 청와대는 또다시 '인사 검증'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30일 전에 7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모두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철저하게 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9월 초에 열자는 방침이다. 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부터 여야는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비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하는 등 조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다. 청문회 정국이 조 후보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뚜렷할 정도다. 이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때부터 '눈엣가시'로 여겼던 조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는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연쇄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가 받는 의혹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2017년 7월 한 사모펀드에 74억5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투자 약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펀드가 조성된 시기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다. 게다가 펀드 약정금액이 당시 신고한 재산(56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어서 투자 적정성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조 후보자는 이 밖에도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논문표절·위장전입 의혹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 ▲폴리페서(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현직 교수) 논란 ▲남한사회주의노동자(사노맹) 전력 ▲민정수석 재직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및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조 후보자의 부인은 종합소득세 589만 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19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위장매매 의혹 등을 받는 조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가 호소문을 내고 해당 의혹들을 일축했다. 하지만 야당은 조 후보자와 그의 일가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 후보자보다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다른 후보자들도 여러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자택을 매입해놓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아 '관테크'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에 이른바 '갭 투자'(전세보증금을 받아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는 방식) 의혹에 휩싸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의 이중국적 의혹을 받고 있다.
몇몇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7대 인사 배제 원칙(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음주운전·성범죄)어긋나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개인 의혹을 고리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대해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크고 작은 인사 논란에 시달렸다. 출범 초기 당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들이 과거 부적절한 언행과 음주운전 등 문제로 사퇴하기도 했다. 지난 3월 당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스스로 물러났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사례도 있다.
본격적인 청문회 일정에 돌입하면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해명되거나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로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다. 후보자들이 '부적격'이 될만한 중대한 흠결 사유는 향후 따져볼 문제다. 다만,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이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다. 이와 함께 벌써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받는 의혹이 해소되느냐에 따라 청와대의 인사 검증 논란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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