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해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미 있는가"… 지소미아 재검토 시사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일본이 2일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은 일제히 일본을 맹비난하며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즉각 긴급 수석회의를 소집해 "깊은 유감이며 아베 내각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오늘 아베 내각은 한일관계 복원과 신뢰회복을 희망하는 양국 국민 모두에 깊은 실망을 안겼다. 한일외교 해법을 바라는 국제 사회의 기대도 저버렸다"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재검토까지 언급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본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가 기어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하면서 마치 우리의 수출품목이 전략물자로 유출된 것 같은 표현을 했다. 그런 표현까지 한 것은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지소미아를 통해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각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 중심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면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저는 지소미아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서 과연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겠다"며 지소미아 파기 검토를 시사했다.
자유한국당도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가치사슬을 손상시켜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며 "일단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 대표는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다.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대화 거부의 일변도 자세를 버리고 한국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의 결정을 '경제전쟁'으로 규정했다. 정동영 대표는 "경제전쟁이 시작됐다. 한국 경제는 이제 생사기로에 섰다. 민생파탄이냐 극복이냐의 기로에도 섰다"며 "22년 만의 국난 상황이다. 이걸 극복한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일본의 경제 전쟁 도발에 맞서는 최대의 무기는 국론 단합이다. 이것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사무사(思無邪·생각함에 간사함이나 사악함이 없다)의 정신으로 국론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비상 상무위원 회의를 열고 "아베 정권의 도발이 한일관계에서 금단의 선을 넘었다"면서 "아베 정권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파국의 길을 선택했다"고 맹비난했다. 심 대표는 "아베 정권의 도발이 단지 수출규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와 경제·안보 모든 면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적 도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 등 한일 과거사를 '65년 협정'에 묶어두기 위한 의도다. 4차 산업혁명 기술전쟁에서 한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의도다. 더 나아가 동북아 안보틀을 흔들고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밀어내겠다는 발칙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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