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미협상에서 남측이 좀 더 나서달라는 의도"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북한이 31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다시 발사했다. 지난 25일 발사 이후 6일 만이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4번째 도발이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북미정상회동이 이뤄진 이후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상황에서 잇달아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북미협상에 남측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규탄한다며 지난 25일 미사일을 발사한 원인은 우리 정부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정은 동지께서 군사연습을 강행하려 열을 올리는 남조선군부 호전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외신들은 30일(현지시간) 지난 23~24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NSC) 보좌관의 방한에 동행한 NSC 당국자가 북미 판문점 회동 사진 전달을 계기로 비무장지대에서 만났다고 보도했다. 합의한 북미 실무협상 시한을 넘겼지만, 이후 첫 북미 간 접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때문에 이번 발사와 미국에 대한 도발과의 연관성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인다. 특히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 기자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묻자 "그것은 단거리 미사일"이라며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에 대한 경고가 아니어서 염려되지 않는다"는 발언도 해 이번에도 별다른 반응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 사항이지만 역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별도의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관례상 벗어날 여지가 다분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향후 있을 북미협상에 '카드'의 일환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길섭 원코리아 센터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북미 협상이 일어나는 시기 속에서 다목적 용도로 보인다"며 "정세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측에 대해선 한미동맹 눈치를 보지 말고 전면적으로 협상하자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을 직접 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남측을 비난하는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31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고 가고 싶다는 속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고, 이 때문에 비핵화 대화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미국을 조금 더 설득하라는 메시지"라며 "지금 실무협상을 앞두고,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상당히 강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를 개최하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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