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회-추경 사이서 '정쟁 불씨' 남긴 채 절충
[더팩트ㅣ국회=허주열·문혜현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9일 뒤늦게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안보국회' 소집 요구와 '추경안 처리'를 우선한 더불어민주당이 약간씩 양보해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국내외 시급한 현안에 대한 거대양당의 입장이 달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는 임시국회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안보국회와 추경안 및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일(30일)부터 안보국회의 일환으로 운영위,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의 안보 상황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부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한 추경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중국·러시아·일본의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 추경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에 열리게 됐고, 추경안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에 국회 벽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표결을 추경 처리 조건으로 제시했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안보국회 정상 가동을 위해 이 문제를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 수차례 강조한 추경 처리를 위해 야 2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합의대로 순탄하게 국회가 운영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조해온 추경안에 대해 "추경다운 추경이 아니었다. 매우 부족한 엉터리 추경으로 그동안 정부여당의 실정을 덮으려했던 여당 태도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주 추경심사를 완료하고 안보상황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를 통해 엄중함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추경안 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며 "한 축으로는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함께 조속히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금 늦었지만 추경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방, 안보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되는 경제 안보문제가 급한데 추경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경제안보도 틈틈이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처럼 어렵게 7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지만 외교·민생 현안, 내일부터 재개될 추경심사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실제 논의 과정에서 또 다시 정쟁으로 국회가 멈춰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는 문만 열고 소득 없이 종료된 6월 임시국회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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