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먹구름', 일본은 '경제보복', 중·러는 '영공침범'…동북아 정세 요동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북한이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상태를 끌어올렸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문제로 동북아 정세가 술렁이는 가운데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삼중고에 빠진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25일 오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5월 9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 78일 만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무기수입 등에 불만을 표출해온 북한은 최근 강도를 높이며 압박을 이어왔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잠수함을 시찰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다면 원칙적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추가 대북제재 조치 가능성을 감내하면서까지 탄도미사일을 쏜 배경에는 미국과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깰 수도 있다는 점과 미국을 향해 셈법을 바꾸라는 압박의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북한은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무기 개발에 힘을 쏟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고령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남측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고 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신속하게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또 앞선 조선중앙통신 보도와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의 의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남북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남한 정부에 경고음을 울린 것과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에도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몇 차례 더 무력 시위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을 위해 공을 들여왔던 북한이 강압적 태도를 보이면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상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진 형국이다.
설상가상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한국을 수출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전망이라는 일본 현지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했던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총력을 다해 일본의 수출 규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지만, 주력 제조업종의 피해가 늘어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도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악화된 한일관계 틈새를 비집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흔들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펼치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데 이어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다.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준 사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영공 침범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어느 나라든 안보 문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러시아와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과 외교·안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이나 돌파구가 마련될 조짐이 없어 보인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동시다발적 도발에 삼중고를 겪고 있는 문 대통령이 요동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단기간에 잠재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shincomb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