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종료…"열린자세로 참여해주길"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지난달 28일 여야 합의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8월 말까지 연장된 가운데 위원장으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전임 여당의 원내대표로 여야 협상의 전반에 나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추진한 홍 위원장은 "선거법이야말로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당도 논의에 적극 나설지 주목된다.
앞서 홍 위원장은 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없어서 일단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올렸다"며 "선거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실효성을 함께 공감하며 기존에 제출된 개정안을 놓고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부터라도 정개특위를 가동해 논의했으면 한다. 바로 합의에 들어가 정개특위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추진력을 보였다.
하지만 앞으로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여야가 모두 동의할 합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간 이견차가 상당히 클 뿐 아니라, 특위 차원의 협의를 넘어서는 원내대표 간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장제원 의원은 우선 협상 테이블에 나설 의지를보이고 있다. 특위 개의와 관련해 간사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논의는 할 거다. 시간이 많이 없고, 제가 예결위 간사할 때 홍 위원장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했었다. (홍 위원장이) 상당히 포용력도 있고 야당에 대한 이해가 넓다"며 "또 선거제를 여야 합의로 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8월 말까지 최대한 열심히 이견을 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 의원은 "소위원장 문제가 덜 끝난 것 같다"며 "일단은 원내대표 간에 그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다. 해결 여부를 잘 알지 못한다"며 여야 간 정치적조율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장 의원은 특위 차원의 협의에서 '축조심사'를 강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4당만 합의안 안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축조심사와 더불어 정치적 협의도해 나가야 한다"며 "알다시피 쟁점이 굉장히 많은 법안이다. 선거연령 하향, 지역구 축소 문제, 연동률 50% 문제 등을 축조심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일단은 특위의 틀 속에서 최대한 여야 간의 법안에 대한 조율과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논의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다.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위 간사로서 그 논의를 투명하게 잘 만들어 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와 관련해선 "그 위의 정치적 협상과 합의는 제 손을 떠나서 진행되는 문제"라며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과정이 공개됨으로 의원 전체가 보고 있을거고, 하나의 설득 과정이 될 것이다. 다만 앞으로 상황을 쉽게 예단하긴 힘들 것"이라고 봤다.
홍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법안 등에 관한 논의를 놓고 "국회법상 적법한 절차에따라 제출된 안이기에 안 위주로 가겟지만 그대로 간다는 건 아니다. 현실적인 합의 방안이 있다면 원안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며 "선거법에 대해 좀 더 열린자세로 각 당이 진솔한 입장과 의제를 갖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 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주요 쟁점 사항인 선거 연령 하향과 지역구 축소, 연동률 문제가 협상 테이블로 올라올 전망이다. 회의 일정 또한 원내대표 간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열릴 예정이지만, 현재 국회가 추경안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놓고 극한 대치 상황에 있어 '쉽지는 않을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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