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제는 교육부가 정권 넘어 독재해온 것"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11일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여야가 최근 논란이 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창을 꺼내들었고, 여당은 방패로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전체 42개 자사고 중 22개 학교가 평가를 받고 13개 학교가 재지정 평가를 받았다. 11개 학교가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구 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야당 '자사고 재지정 문제·전교조' 놓고 공세
이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률불소급원칙'을 언급하면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통보 시점과 평가 기간을 문제 삼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하 의원이 '법률불소급 원칙이 왜 필요하느냐'고 묻자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법적 처벌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교육행정에도 불소급의 원칙이 있다. 초등교육시행령 13조에 보면 교육부장관은 매학년도 교육 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그학기 평가는 그 학기 전에 마련해서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기준을 마련하고 통보해야 한다는 거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자사고 지정 평가) 평가기준을 통보하는 시점은 언제가 돼야 맞나"라고 물었다. 이 총리는 "당연히 적용 이전에 통보가 돼야 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부산 해운대고의 평가 기간과 기준 통보 시점을 공개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자사고인 해운대고의 평가 기간은 2015년 3월 3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4년 간이다. 평가 기준 통보 시점은 2018년 12월 31일이었다. 그는 이같은 사실을 놓고 "이번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떨어진 모든 학교가 그렇다"면서 "평가 대상 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전부 다 2017년, 2018년에 일방적으로 기준이 통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 행정이 이러니까 우리 사회 안정성이 깨지는 건 당연할 수밖에없는 것 아니겠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 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단지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 아니면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추진하는 부작용이 커지는가, 이걸 보겠단 평가 같다. 그렇다면 형벌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자 하 의원은 "제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려는 건 아니다. 살펴보니 박근혜 정권 때도 똑같이 했다. 차이점은 그때는 자사고를 다 살려주는 쪽으로 임의로 적용한 것이고, 이번엔 죽이는 쪽으로 한 것"이라며 "문제는 정권을 넘어서 교육부가 독재를 해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의 대원칙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특을 가지고 교육부가 전횡을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이 불신을 받는 것이고 교육부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에 "교육부의 청문과 동의절차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선 유 부총리에게 질의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박경미 의원은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동의 여부를 신청하게 될 것이다.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2009년과 2010년 54개 학교가 급속하게 생기면서 5년 주기로 시도교육감이 평가를 하는것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게 됐다. 그런데 2014년과 2015년에 평가기준을 60점으로 낮췄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가 재지정을 받는 형식적 과정을 거쳤다. 지난 5년의 평가가 부실했다고 하면 10년차를 맞는 올해와 내년에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고 기준을 70점으로 올린 이유를 밝혔다.
이어 "11개 학교가 취소 결정을 받아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교육부의 동의를 얻을 것이다.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지정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서울과 경기, 전북 세곳의 결정을 다음주 말까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와 정부를 향해 "교육을 정치와 이념의 굴레에 몰아넣고 국가가 정의하는 획일화된 교육만 하라고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 의원은 "자라나는 세대를 사회주의화 시키면 그 다음 수순은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대전환"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망치더니 교육은 전교조 교육으로한다. 법외노조 전교조만 살판난 시대가 열렸다"며 목소리 높였다.
이어 "그 반대로 정부에 돈 한푼 손 벌리지 않고 자율, 경쟁, 질높은 교육을 해온 자사고는 말살시킨다. 사학 자유와 창의가 들어설 여지는 없어졌다"며 "부정 척결의 깃발을 앞세우면서 사학 말살이라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총리를 향해 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위에 관한 질의를 이어가며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전 의원이 "민노총과 전교조만 특혜를 받는다. 법을 지켜달라"고 하자 이 총리는"국회도 법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맞서기도 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석 쪽에선 "적반하장", "총리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않나"라며 고성이 쏟아지기도 했다.
또한 상산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전 의원이 의견을 묻자 이 총리는 "만약 법령에 위배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이 정권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유학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 자식은 사다리 걷어차기 한다"고 공세했다.
◆ 기동민 "패스트트랙 의원들 모두 나서야"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출석 요구 불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정갑윤·여상규·엄용수·이양수 의원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기 의원은 "고소당한 국회의원이 109명이다. 누구도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없다"며 이 총리를 향해 "공권력을 무시하며 대놓고 소환에 불응하는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총리는 "정치의 불신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어 '국회 정상화 과정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엔 "법은 법대로 진행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정치권의 이야기를 논평하는 것은 몹시 조심스럽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을 만드는 곳이 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요구이자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평소 민주노총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했던 한국당은 이날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노동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노동부가 노조를 보호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비판에 나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도 정말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로 구성된 민주노총을 보고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100만명에 불과한 민주노총이 아니라 20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에 맞춰서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현 정부 정책이 민주노총만을 보고 하는 거라고 보지 않는다. 대상은 취약 근로자를 우선한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말씀은 그리 하지만 민주노총을 따라가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장에도 반절 가량의 의석은 비어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정부 질문 초반 대부분 의석을 비웠던 한국당 의원들은 후반 즈음 자리를 채워 정부를 비판하는 자당 의원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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