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은 패권전쟁… 계속될 듯"
[더팩트ㅣ신촌 연세대학교=박재우 기자] 지난달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고한 3000억 달러(한화 350조 원) 추가 관세를 보류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은 잠정 휴전에 들어갔다.
급한 불은 꺼졌지만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또,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4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미중관계 40년과 한반도'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과 전망 등을 논의했다. 주제가 주제였던 만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학술대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학술대회 패널로는 학자들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통일연구원 소속 연구위원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단순 무역갈등이 아니라 패권전쟁이라고 정의했다.
먼저 김기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미·중 무역갈등의 배경에 대해 "2010년대부터 중국은 G2로 인식이 됐다"며 "'일대일로(중국의 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 전략 등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경쟁자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바마 정부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중정책은 포용과 경쟁정책이었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 신냉전 초기에 진입했다"며 "전면적으로 대중 견제 압박전략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중무역에 근본적 변화가 생겼다"며 "포용이 완벽한 협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제를 완전히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대중국 위협이 감소할 가능성은 적다"며 "또, 트럼프 2기가 되든 새로운 민주당 정부의 출현이든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전략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정책(미국의 중국 포위 구상)'을 언급하며 "중국의 확충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중장기적 패권전략"이라며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에 대한 최대 도전 세력으로 중국을 언급해 결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망에 대해선 "불균형적인 양국질서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미국 우위 속에 세력균형이 될 것"이라며 "협력보다는 경쟁적인 군사적 라이벌 관계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눈 여겨봐야 할 것"이라며 "미중 간 갈등은 심화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둘 사이에 껴있는 우리 정부에게 압력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 이후 미국이 주춤하면서 힘의 균형에 변화가 생겼다. 이로 인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을 들고 중국을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인식했다.
또한, 2012년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은 강대국 전략을 내세우게 됐다. 신 연구위원은 이로써 미중관계의 신냉전의 가능성까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신형대국관계(기존 패권 국가인 미국과 신흥 패권 국가인 중국이 이익을 존중하면서 평화 공존을 추구하자는 의미)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중국 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하기 위해 충돌을 피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두 국가가 전쟁을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유래한 말이며 최근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로 자주 쓰이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향후 전망으로는 "미중관계의 향후 40년은 경제 갈등이 심화 될 것 같다"며 "신냉전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에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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