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반도체 문제와 일본 수산물 문제 병합심리는 무리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4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수입금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의 질문에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이 원칙을 줄곧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3일 고노 외무상이 한국이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내륙에 있는 현에 한정해 완화의 가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정부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승소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해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지적하며 일본 측이 두 안건을 연관지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우리측이 WTO에 반도체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일본이 수산물 문제와 연관을 지을 가능성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2가지 사항의 병합심리는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일측의 금번 수출 제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조치"라며 "여러 검토를 하고 있고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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