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상정 "한국당 선거 개혁 논의 적극 참여" 촉구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30일 오전 0시 33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6층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정개특위를 열고 총 재적의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 중 12명의 의원이 찬성해 심상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제부터 선거제 개편안은 최장 330일간 여야 논의를 거친 뒤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국회 본청 4층에 자리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회의실 앞 점거로 지정된 장소에서 개의하지 못했다.
회의 개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지난 25일부터 주말을 거쳐 30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날 또한 당초 오후 10시 회의가 열리기로 했지만, 한국당의 점거 농성과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정무위 회의실에서 정개특위를 개의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는 거세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뒤늦게 회의 사실이 알려지자 회의실을 찾아와 "이게 뭡니까! 찌질하게! 도둑질 아닙니까!"라며 "얼마나 찌질한지 심상정 위원장 독재자의 모습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국당 소속 임이자, 정유섭, 최교일 정개특위 위원도 속속 도착했다. 이들은 공지 없이 회의를 개의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장제원 위원은 바른미래당 소속 김성식 정개특위 간사에게 "사보임을 또하고 또하고 이게 개혁인가! 바른미래가 바른미래인가! 나쁜미래다 나쁜미래!"라며 질책했다.
김성식 의원은 "그러면 일찌감치 대안을 내놓고 협상을 하지 그랬느냐"라며 반박했다.
의원들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자 심상정 위원장은 위원장 권한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천정배 의원에서 사보임된 민주평화당 소속 이용주 정개특위 위원은 "지금은 엄중한 시기"라며 "일단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본다. 아무쪼록 정개특위가 원만히 실행돼서 공직선거법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제원 간사와 임이자 의원은 계속해서 "정회해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은 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은 "참담하다"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역사의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민주평화당 소속 박완주 의원은 "탄핵은 끝났다. 전 대통령이 감옥에 계시지 않나"라며 받아쳤다. 다시 의원들 사이엔 고성이 오갔다.
심 위원장은 계속해서 중재에 나섰다. 10시 45분께 개의한 정개특위는 자정이 다 되가도록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위원들은 "한국당이 회의실을 점거하고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고 비판했고, 한국당 위원들은 "국민은 비례대표를 원하지 않는다. 270명을 정수로 하는 안을 냈지 않느냐"고 맞섰다.
결국 심 위원장은 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해 정개특위를 이어나갔다. 심 위원장은 안정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 권한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정개특위 위원이 아닌 의원은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장제원 간사는 "의원들이 들어와서 방청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따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각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후 심 위원장은 12시 19분께 투표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이 기표소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심 위원장은 "김재원 위원 빨리 나오시라. 안 나오면 회의 진행 방해"라며 "아니 정말 그런 방식으로 할 건가"라고 따졌다.
나머지 위원들은 기표소 밖에서 비밀리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표결은 끝이 났다. 0시 33분께 심상정 위원장은 "총 투표 수 12표가 '가' 12표로 재적위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2명의 찬성으로 가결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의사봉을 두드리고 나서 "방금 의사봉은 개혁의 망치였다. 그동안 여야 합의로 선거제를 처리해왔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며 "오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에 한국당을 포함해서 여야 5당의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이루자는 여야 4당의 의지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이 지정돼서 최장 330일이 걸리겠지만, 선거 일정을 감안해서 연내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한국당도 앞으로 선거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 심의와 선거제 협의의 타협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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