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국회 난장판으로 만들어" 맹비난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장실 점거·겁박 사태,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점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 점거 등에 대해 25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논란의 발단인 선거제·사법개혁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을 오늘 중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정직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정당 대표로부터 소속 의원 사보임이 요청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이어 "특히 한국당은 자당의 일도 아닌 바른미래당 사보임 문제를 빌미로 의장실을 막무가내로 점거하고, 고성을 지르며 의장을 겁박했다"며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 한국당은 추태를 그만두고 당장 국민과 국회의장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주당과 야 3당이 오늘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소속 사개특위 위원 중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바꾸는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사무처 의사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전날 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실 점거 사태 후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에서 보고를 받고, 관례에 따라 사보임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현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 구성상 선거제·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안건은 회의가 열리고, 상정되기만 하면 통과가 유력해진 상태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저지하려는 한국당의 집단행동이 우려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전날 한국당은 의장실 난입과 다분히 의도된 자해공갈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국회 난동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국회선진화법이고, 패스트트랙 절차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이 제도는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것인데, 한국당이 벌인 집단 난투극은 한편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한국당 관계자 70여 명이 의장실에 난입했고, 현재 정개특위 회의실, 사개특위 회의실, 본청 220호 특위 회의실까지 점거하고, 심지어 채이배 의원실까지 점거해 채 의원을 밖으로 못나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변인은 "회의실과 사보임 대상 의원실까지 이례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국회를 다시 몸싸움과 폭력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행위임을 한국당이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물러서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패스트트랙 열차 출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최교인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장의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허가는 명백히 국회법 48조 6항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해서 허가 한 것은 법률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시도에 대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은) 전 세계에서 탄자니아만 시행하는 공수처법, 볼리비아만 시행하는 대통령제 하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치 괴물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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