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김정은 위원장 메시지 따라 한반도 중대 분수령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4월 한 달 한반도가 다시 한번 역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같은 날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15일에는 북한 태양절 등 세계의 시시선을 끌 빅 이벤트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결렬로 끝난 북미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대통령 방미 전 각각 미측 카운터파트와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에서 벗어나면서 북미협상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철회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몇 달 내 '제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대북특사를 보내거나,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달 27일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으로 이를 계기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
북한도 연이어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11일 최고인민회의, 15일에는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탄생일) 행사가 열린다.
지난달 선거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첫 회의에서 헌법개정과 경제노선 채택 등과 함께 대외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장은 2차 북미회담 결렬 이후인 지난달 15일 외신들과 만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동결을 유지할지의 여부는 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며 "아마 곧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새로운 길'의 한가지 방안으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해 사실상 김 위원장이 결단만 하면 위성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의 도발로 보고 있다.
북한의 또 다른 '새로운 길'로 중국·러시아를 비핵화 협상에 끌어들여 북한이 판을 키울 거라는 분석도 있다.
'태양절'에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국 주요 인사를 보내 북한에 대해 예우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 방문이 조만간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이어질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4월 내 북러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의전 담당인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달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평양을 방문했다. 올렉 멜니첸코 러시아 상원의원은 김 위원장이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3일 논평에서 "현재 한미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북한의 곤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비핵화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역할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카드를 가지고 북한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 영변 및 핵시설과 핵무기 폐기를 시작한다면 미국도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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