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미국 정치와 북핵문제 연계 지나쳐"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가 소득 없이 종결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협상으로 돌아지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 스캔들'이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당시 후보)이 러시아와 유착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의회는 이를 파헤치기 위해 2017년 뮬러 특검을 출범시켰다.
앞서,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결렬의 이유로 같은 날 열린 코언 청문회(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직후인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내가 걸어 나오게 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라며 영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지난 12일 프레스센터 관훈토론회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하며 미국 내 정치적 요인이 북핵협상에서 변수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언 청문회가 열린 것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국내 정치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예측이 더 어려워 진다"고 전망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뮬러 특검은 '러시아 스캔들'에 추가 기소 없이 미 법무부에 보고서를 제출, 수사를 종결했다.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은 800장이 넘는 특검 보고서를 4장의 요약본으로 공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러시아와) 아무런 공모도 없었고, 사법 방해도 없었으며 완전한 무죄 입증이다"고 강조했다.
각종 국내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변수에서 벗어나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자유롭게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곤경에 처할 경우 북미 협상에서 '강경카드'라는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 특사를 지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난 26일 당 의원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던 뮬러 특검의 결과가 결국 한 방 없이 끝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서 상당한 국내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고 북한 비핵화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정치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권용립 전 경성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 사안으로 인해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미국 민주당이 아직 물러선 것은 아니다"며 "뮬러 특검 보고서가 전부 공개된 것도 아니고, 뉴욕 검찰에서는 트럼프 개인 재산 문제도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내년 대선에 도움이 될만한 일인지를 분석할 것"이라며 "빅딜이 유리할지 아니면 미국인들 대다수의 의견인 '강경론'이 유리할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내 정치와 북한 비핵화는 연관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재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당시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회담의 본질이 흐려졌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미국 국내 정치 상황과 북핵문제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라는 사람이 괴짜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 내 정치와 북핵문제를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큰 것 같다"며 "하지만 북핵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 대외정책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스케줄과 북한 비핵화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뮬러 특검에서 벗어나 재선 가도의 가능성이 남았기 때문에 대외 정책의 치적을 드러내고 싶을 수는 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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