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법적 지위 없어도 현장 실질적 이해 단체" 옹호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교육 파트너'로서 (장관이) 개인적으로 자문하는 건 상관없다. 하지만 법외노조로 탈법, 불법적인 이런 바깥에 있는 조직(전교조)을 공식적 기구를 논하는 자리에 끌어들여 합법적인 과정을 도출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라고 본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몫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당 김한표 의원과 전희경 의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자격을 지적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을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앞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전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위원회 성격인 만큼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장관도 알다시피 이 정부와 교육 정책 방향을 달리하는 많은 교육구성원이 있다. 그런데 같은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 일색일 우려가 있다. 알고 있는가"라고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그 때문에 법안을 발의할 때 문제 제기된 부분을 보완해 구성을 수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구성을 보면 교원단체 추천 2인이 있다. 이 교원단체는 전교조도 해당되나'라는 전 의원의 질문에 "대표적인 교원단체를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교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법외노조를 이렇게 (포함)할 수 있냐"며 반발했다. 현재 전교조는 2014년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후 아직까지 정식 노조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법적 지위는 아니더라도 교총과 전교조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고 있다"고 옹호했다.
전 의원은 "교육 공동체로 인정은 별개로 하고 구성원은 법적 지위에 있어 엄밀성을 가져야 한다"며 "법외노조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에서 이야기되겠지만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것을 전체회의를 통해 밝혀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전교조의 위원 추천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앞서 유 부총리가 전교조와의 만남에서 '전교조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버젓이 참석하는 건 아이들과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열릴 공청회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거라 보는데, 이 법안은 19대 때도 제출된 바 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옥상옥, 정치 편향이라는 점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고 본다"고 응수했ㄷ.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 및 교육 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교육부의 '옥상옥'이라는 우려와 내부 구성 위원이편향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교육부와 기능 분담에 애매함이 적지 않아 중립성과 독립성에 의문이 있다"며 "제2의 교육부가 될까 걱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전체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도 경청하고 숙고하도록 하겠다"고 열린 자세를 보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다음달 16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불거진 전교조의 위원 추천과 편향성 논란 등으로 이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대통령 동서 김 모교수의 소속 대학평가 개입 논란'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해당 진단을 하는 사람이 160명인 데다 100% 공모로 선출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개입해 특혜를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어 이 의원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할 필요도 못 느낀 건가'라고 따져 묻자 유 부총리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의원이 말씀하시니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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