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입장 밝혀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북핵문제 해법으로 '협력적 위협감소프로그램'(CTR)과 '스냅백'(Snapback)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청문회에서 "임명된다면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지금의 역사적 기회를 살려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 일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북미 양측이 빠른 시일 내 다시 만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의적 해법에 대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1986년 미·소 레이캬비크 회담에서도 합의결렬 후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통해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질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제재 문제에 관련된 '스냅백' 조항 논의 자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해 '스냅백'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스냅백'이란 서로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안은 최선히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외신들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스냅백'을 전제로 한 제재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전한 바 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적 위협감소'(CTR)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CTR에 대해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해체하고 그 지역에 산업을 대체함으로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CTR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등에서 러시아로 핵을 이전하는 CTR을 15년 이상 진행한 바 있고, 이런 경험을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련해 한미 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김 후보자의 재직시절 통일연구원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협력적 위협감소(CTR)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우라늄 광산과 정련시설, 원자로, 원심분리기와 원자로 부품 생산설비 등을 평화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하고, 연구인력들은 개성공단이나 평화적 목적의 연구소에 재 취업시킨다는 방안이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개성공단·금강산 광광사업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남북미 3자관계가 긍정적으로 선순환할 때 북핵 협상이 진전되고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된 경험이 있다"며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통일부 장관 보좌관으로 일할 당시 화상상봉을 처음으로 시도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이산가족들 중 고령이 많아 절박하게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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