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서 '대전 비리' 바로잡는다…"불편한 정치인 될 것"
[더팩트｜문혜현 기자] "일단 자유로워졌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전에는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고, 국회의원 '꼬붕(부하)' 노릇을 해야 했었거든요."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올해 3월 바른미래당에 입당한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입당 후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제보 처리를 병행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 변재형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은 사실을 폭로하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박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윤리심판원을 통해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하고, 당의 기밀을 누설했다"며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후회는 없다"며 제명을 받아들였고, 무소속 시의원이 됐다.
그런 그가 바른미래당 입당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3일 <더팩트> 취재진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업무 중인 김 시의원을 만나 폭로 당시의 상황부터 근황까지 파란만장한 정치사를 약 1시간 가까이 들어봤다.
◆'내부고발자' 김소연 "범죄자와 함께 정치할 수 없었다"
김 시의원은 바른미래당 입당 전 불법 선거자금 관련 폭로 등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거대 정당 안에서 지방 시의원이 '내부고발자'가 된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문제제기를 모두 했다. 공식적으로 시당 윤리심판원에 따지지 못한 건 이야기 해봤자 묻힐 권력구조였기 때문이다. 다만 현 허태정 대전시장이나, 바뀐 대전시당위원장 조승래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다. 박범계 의원과 보좌진에게도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묻어버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제가 볼 때 묻으면 안 되는 범죄였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재발할 것이 명백해보이는 구조였다. 대전시 정치판에서 박 의원의 힘이 정말 강했고, 그 밑에 있는 측근들도 호가호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저한테 했던 행동들을 그동안 해왔을 것 같았고, 앞으로도 해나갈 게 확실해 보였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마당에 같은 당원으로서 또는 같은 사단으로 함께 일을 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저들은 범죄자였고, 그런 이들과 정치할 수 없었다"며 "그럼 제가 그만두던지, 문제제기를 하는 방법이 남았는데 그만두는 것은 선출직으로 책임감 없는 모습이라 생각해 바로잡기로 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파장이나,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과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했다. 평소 타인의 시선에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무딘' 성격 덕에 그는 다소 거칠(?)게 진행된 논란과 제명 절차, 무소속 기간을 견뎌 낼 수 있었던 듯했다.
하지만 김 시의원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고발을 불기소 처분했고, 김 시의원은 재정을 신청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재정 신청 같은 경우 보통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친 뒤에 하기 때문에 인용될 확률이 거의 없다. 하지만 저는 법리적 판단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신청했고, 일반적인 사건과 같이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수사 과정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그는 "재정 용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지만, 수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돼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했던 것을 토대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검찰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고, 조직 사건의 가장 기초적인 수사인 통신기록 조회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불법 선거자금 논란'이 처음 불거진 당시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11일 오후 늦은 무렵 김소연 시의원으로부터 변재형이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액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선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김 시의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후보자는 물론이고, 부모님, 남편,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 두 번 만난 동안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며 "의혹이 폭로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 위중함, 긴급성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며 관련성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을 담은 보도자료 등을 수차례 밝히며 김 시의원의 주장에 대응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해명에도 '진실공방'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는 김 시의원의 주장과 관련 박 의원실 측에 물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논란 당시 사실관계를 상세히 밝혔다. 김 시의원의 말이 자꾸 바뀌어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없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김 시의원은 검찰 기각 여부에 대해 "납득할만한 수준의 기각 결정이 나오면 인정할 것이고, 제가 따로 낸 증거들과 기존 수사기록 등이 있음에도 부당한 이유로 기각한다면 항고를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시의원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전문학 전 시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요구 공판에 대해 "피해자로서 벌 받을 사람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밑에서 실행했던 변재형 실장 그 이상으로 (전 전 시의원이) 벌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일이 시켜서 한 사람들만 '꼬리 자르기' 식으로 처벌하고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책임질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져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바른미래당' 김소연 "소신 있게 정치할 수 있어 좋다"
김 시의원은 바른미래당 입당과 관련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치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그 안에서 토론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정당의 모습이길 바랬다"며 "이를 실천하는 곳에 가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무소속으로 남느냐, 아니면 다른 정당을 선택하느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처음엔 박 의원과 좋지 않았던 일 이후 다른 당에 들어가면 정당끼리 싸움을 만들까 무소속으로 남으려고 했다. 하지만 시의원으로 일하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느껴졌다. 친한 의원들이 많아 의정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막상 중요한 일을 할 때 힘을 받아야 하는데 혼자서 하기 역부족이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 "(당을 선택할 때) 자유한국당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고, 정의당 역시 그랬다"며 "이념적 색채가 덜한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을 나온 이후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김 시의원은 취재진이 '과거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묻자 "일단 자유로워졌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김 시의원은 "그동안은 국회의원 꼬붕 노릇을 해야 했었다. '의원님 내려오십니다' 하면 지방 의원들이 비서처럼 하던 일을 멈추고 가야 하는 분위기였다. 강요하지 않지만 가지 않을 경우 '요즘 바쁘냐'며 묻기 일쑤였고, 감시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에 들어온 지금은 달라졌다. 그는 "박 의원 말처럼 '자기 정치할 수 있어서 좋다', 정신적으로도 제 양심을 걸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도 아니다 싶은 것들이 많고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 사건이나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저는) 변호사로서 재판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일정 부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불복 절차도 절차대로 따라야 한다고 본다. 만약 그 안에 있었다면 저는 아무 말도 못 했을 것이다. 지금도 말하지 않지만 누가 물어본다면 제 소신껏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김 시의원이 활발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전시 분위기는 그 사건 전과 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대전시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물론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만 연락하겠지만 말이다"라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제가 바빠서 행사장에 열 번에 한 번 밖에 가지 못하더라도 가게 되면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신다. 그리고 '이런 정치를 원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민들은 지방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다. 지방의원들은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잘한다고 홍보하면 주민들은 '그런가보다' 했었다. 저한테는 어르신들도 속 시원해 하시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응원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바른미래당 식구'가 된 김 시의원은 당 분위기에 대해 "정말 제각각 열심히 활동하시더라. 그게 굉장히 건강해 보였다"며 "전에 민주당이 당연히 진보, 좋은 정당인 줄만 알고 들어가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들어갔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이슈에 대한 당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각자 상임위마다 일이 달라 상충되는 의견을 낼 때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당에서 협의하고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의원들 각자) 소신껏 행동하는 모습이 좋아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말하면 '묻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좋았다"며 "다들 대충 묻어가지 않나. 이념에 따라서 싸움할 때만 머릿수 채우고 정작 일은 하지 않는다. 저는 의원들이 싸우지 말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중도 개혁 정당인'이 된 김 시의원은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우려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문제라기 보단 양극단에 있는 이들이 문제인 것 같다. (정치인들도) 이들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많을 것"이라며 "대부분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내 편'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 편에 있는 사람들 입맛에 맞는 발언을 누가 더 세게 해주느냐가 중요해지고 이런 퍼포먼스, 다시 말해 '팬서비스'를 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물론 신념과 확신을 갖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튜브 등에서 우경화 발언 등을 하는 사람들, 양 쪽으로 나뉜 사람들을 보면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가 싶다"며 "지지자들이 비판 없이 '네 편 내 편'으로 갈려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안 그럴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같은 사안이어도 같은 당이어도 우리 당의 정책이 잘못되면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 정당이 잘했으면 칭찬도 해야 한다. 지금 양 쪽 정당은 그걸 못한다"며 "사람들이 바른미래당을 두고 '없어질 정당'이라고 비난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일개 시의원이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제3의 길을 지지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다당제가 왜 필요한지, 소수정당이 제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우리 당) 의원분들이나 선배 정치인들이 하는 게 정치라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다"며 밝게 웃었다.
'내부고발자'로 나타나 바른미래당에 입당하기까지 큰 주목을 받은 김 시의원. 그는 앞으로 "대전시를 제일 먼저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편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역 정치는 중앙 정치와 다르게 감시견제 기능이 약한 게 사실이다. 그렇게 관심이 덜하면 부패하게 되어 있다"며 "지방으로 들어갈수록 토착세력과 정치권의 유착, 시민사회 카르텔이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시의원은 "제도적으로 공익보호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저는 스스로 내부고발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공익을 당보다 더 위에 놓고 의혹을 폭로했다"며 "앞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일이 점점 많아질 것 같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도 그렇고 지금은 공격을 받지만, 이에 대해 바른 소리를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맞든 틀리든 정당한 수사 절차를 통해서 보호를 받으며 주장을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최소한의 보호받는 시간'을 함께 해주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확실히 보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뼛속부터, 뿌리부터 썩은 무기력에 빠져 있는 공직사회'에는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공직사회에 들어가는 많은 엘리트가 부당한 지시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편안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금기나 처벌을 전제로 해서 징계 때문에 어떤 말도 못 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자유롭게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어떤 분들은 성격을 문제 삼는다. 저는 분명히 말한다. 저는 착하지 않고, '착하다'는 말이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착한 대표'를 바라지 않는다. 법을 지키고 잘못된 일에 대해 분명하고 책임 있게 일하는 사람을 원할 것이다."
김 시의원은 강한 어조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인터뷰 내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정치인에게 '소신'이란 무엇일까. 인터뷰가 끝나고 '비리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며 서둘러 자리를 뜨는 그에 대한 '기대감'이 그 답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moone@tf.co.kr
※<더팩트>는 박범계 의원 측에 김소연 대전시의원 주장과 관련한 반박 및 해명 인터뷰 등을 요청했으나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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