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서울 답방에 대해 "상황 봐 가면서 검토"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통일부는 12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준비 및 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천 차관은 "이 보고서는 제2차 북미회담 이전인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서면으로 보고했다"며 이후 북미회담 결렬 등 변동상황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틀내에서 계획들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천 차관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남북 관계에서의 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대북제재가 작동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북제재 틀 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가운데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실제 재개되기 위해선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남북교류가 중단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필요한 연구작업이나 부처 간 협의, 제도적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천 차관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2019년엔 이 사업들의 재개 조성에 노력해보겠다'는 발언에 대해 선 "이 자리에서 장관 후보자의 말씀 관련해서 멘트를 하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대북제제 틀 내에서라는 것으로 특정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도 제재 틀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천 차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지난 평양 공동선언에서의 합의사항"이라며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의 답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답방 시기는 여러 정세의 변화 북한 내부 상황 등 여러가지와 관련이 있다"며 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하고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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