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요 현안 시각차 극명…'문'만 열고, 정쟁 지속 우려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3월 임시국회가 오는 7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 일단 문은 열기로 했지만, 각 당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만 열고 비생산적 정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는 시작 전부터 동상이몽 기 싸움을 시작했다.
그간 자유한국당의 정부·여당 의혹 인사 청문회·국정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조건 없는 국회 개의'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이 통과되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와 여당의 실정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논의, 청문회·국정조사 등은 철저한 방어로 일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쟁 대신, 시급한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민과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3월 국회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 ▲유치원 3법 ▲미세먼지 대책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경제민주화 법안 ▲권력기관 개혁안 등의 법안을 처리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 궤를 달리하는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실정과 관련한 의혹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책임한 여당과의 협의는 무의미하다는 결론 하에 일단 등원 결단을 내렸다"며 "4대(경제·정치·안보·비리) 악정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우선 고용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청년 일자리 도둑질의 전모를 밝히는 것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지목하고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마련과 지자체의 세금 낭비를 방지하는 법안도 챙기고,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주휴수당 환산 등 최저임금 제도의 현장에 맞는 개편으로 경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 ▲국회 입법 무시하는 정부의 시행령 강행 ▲정부의 선거 중립성 훼손 시도 저지 등에 나설 계획이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 투기 의혹 등 비리와 관련된 사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1~2월 국회 개점휴업에 앞장선 거대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양 쪽 모두 비판하면서 사안에 따라 한 쪽과 협력하면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목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이 민생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자존심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의 도입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각종 쟁점 사항에 대해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국당은 임시국회가 지나친 정쟁으로 가지 않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은 3월 임시국회 전략에 대해 "국회를 뒤덮은 정부, 여당, 제1야당발 미세먼지를 먼저 없애는 일에 주력하겠다"며 "손혜원·서영교 의원 의혹에 대한 상임위 차원 청문회와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망언에 대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당직 사퇴와 당 차원의 사과, 김진태·김순례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며 "이런 부분을 먼저 처리한 뒤 국회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첫 번째 개혁 법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꼽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실무협상을 통해 국회 개회 이후 진행될 교섭단체 대표연설(11~13일), 대정부질문(19~22일), 본회의(28일, 4월 5일) 일정 등에 합의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가운데 이번 회기에서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남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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