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재범 전 코치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답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3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고, 직무 정지 등 가해자 분리를 의무화하겠다"고 답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코치는 상습폭행에 대해 1심에서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답했다.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는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선 "지난 2월 7일 ‘미성년자 성폭행, 협박, 강요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양 비서관은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체육 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양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소개하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며 과거 정부 중심의 대책들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와 민간이 중심이 되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를 담당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체육계 구조개혁 추진을 맡게 될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설치 ▲체육계 비리 관련 법·제도 정비 ▲국가대표선수 훈련 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대책 추진 ▲정부부처 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 등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양 비서관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관련해 "지난 1일 인권위가 준비 TF팀을 설치했고, 25일 공식 발족을 앞두고 있다"며 "향후 1년간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신고접수, 직권조사 및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대해선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위원회의 행정 등 지원 업무에만 참여한다"며 "지난 11일 첫 회의가 열렸고, 올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혁신 세부과제를 정해 발표하고, 내년 1월까지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 비서관은 "국가대표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상담사를 상주시키는 등 선수 보호를 강화하겠다"면서 "앞으로 대책들이 잘 실행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 선수는 조 전 코치로부터 14년간 상습폭행을 당해 온 사실을 밝혔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최근 4년간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7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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