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국정조사' 관건…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방미 주목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국회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국회도 깜깜무소식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두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에 따른 상반된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임세원법,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체육계에 만연한 폭행·성폭력 근절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밥값을 하지 못하는 국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거대 양당은 8일 전날보다 다소 진전된 발언을 내놓으며 여지만 남겼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특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문회, 손혜원 무소속 의원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철회 네 가지를 요구하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의 상황을 감안해 대폭 양보했다"며 "손 의원 국정조사만이라도 하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은 이해충돌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손 의원 문제를 같이 해보자고 했다"며 "조사위의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손 의원 국정조사는 반드시 별도로 해야 한다고 했다. 손 의원 사건은 이해충돌 외 직권남용, 인사개입 등 여러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국정조사만 별도로 이뤄지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을 경우 여당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양보안인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우선 상임위를 열어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등 다른 방안을 여야가 협의하면 될 문제"라며 "2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의 1월 임시국회 보이콧이 한국당의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의 빌미를 준 꼴이 됐고,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으려는 여당의 태도도 문제가 크다"며 "조 위원 인사 파행, 손 의원 의혹 등 각종 의혹 사안을 무조건 다 덥고 넘어가자는 민주당의 처사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국회 보이콧 책임을 거대 양당이 서로에게 떠넘기는 핑퐁게임만 계속되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를 원하는 설 민심에 따라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회부터 정상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손혜원 국정조사' 수용 여부가 국회 정상화의 최대 쟁점으로 남은 셈이다. 만약 여당이 이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일정상 빨라도 오는 18일 이후부터 국회 정상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민주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경원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지도부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초당적 방미 외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 주요 인사가 함께하는 이번 방미 기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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