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하면 인프라 사업 제동 걸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충청권에서 4조 원 규모의 인프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고 있고, 곧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대전 지역 경제인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투어 5번째 지역으로 대전을 찾았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인프라 사업은 대전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청남도의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청북도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라는 비전을 밝혔는데, 이런 구상을 세워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많이 바꿨다. 경제성 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 그래도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원활하게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행사장에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발표했다"면서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찬 간담회에 앞서 문 대통령은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혁명 특별시' 주제로 진행된 전국 경제 투어 행사에 참석해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전북 군산을 시작, 11월 경북 포항, 12월 경남 등을 찾은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7일 울산을 방문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