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처럼 권력형 비리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더팩트ㅣ청와대=이철영·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치권을 강타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문제 제기와 관련해 "과거 정부처럼 권력형 비리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김 전 특감반원과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질문이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가 그동안 밝혀왔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날 회견에서 한 기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폭로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야당 정치인이었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변호인을 구성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런데 정부 태도를 보면 불손하다는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문 대통령은 "김태우 행정관이 속한 특감반을 생각하면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곳이 아니다.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과 특수관계자 등의 권력 비리로 국민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나"라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 실망을 줄 만한 큰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부단히 단속해야한다. 김태우는 자기가 한 감찰행위가 직분을 벗어나는 것인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은 수사 되고 잇으니 가려지리라 믿는다"며 김 전 특감반원 문제는 개인 비위와 관련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함께 당부도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해명했다고 본다. 제가 굳이 답변해야 할지 망설여진다"면서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가족과 국민에게 염려를 끼친 바가 있다.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을 위해 당부하자면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좋고 필요하다고 본다. 또, 젊은 공직자들의 소신에 귀 기울여주는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책 결정은 더 복잡하고 어렵다. 결정권은 장관에게 있다. 결정권이 사무관에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의 결정이 자신의 소신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이라면서 "이런 결정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신 전 사무관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