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지난해 성과-올해 국정운영 방향 공개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집권 3년차 신년 기자회견 열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TV로 생중계된 문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 형식으로 마련된 이번 기자회견의 사회를 직접 맡아 질문 범위에 제한 없이 다양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일문일답에 앞서 문 대통령은 29분가량 신년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한해, 국민들의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이했다"며 "지난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불을 달성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됐고,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돼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세계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며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현 경제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제 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라며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정운영 목표와 관련해선 지난해 부족했던 경제 분야가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국민이 체감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경제정책이 옳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하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 지속 방안으로는 '혁신'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며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이고,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한다"며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다.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 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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