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과 정책은 다른 문제…극단적 선택은 안 된다" 강조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3일 오후 8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재민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아서"라며 지난달 초 공직에서 물러난 뒤 활동을 중단했던 SNS상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김 전 부총리는 "퇴직한 사람이 재임 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기재부가 당시 담당자들과 문서 등을 종합해서 검토, 대응하고 있어 제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퇴임하고 소시민으로 돌아온 제 입장에서 다른 특별한 소통의 방법도 없고, 또 언론 취재에 일일이 응할 수 없어 이 글을 쓰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며 "어느 한 국(局)이나 과(課)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을 향해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논란에 휩싸인 관계 당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자신의 가족사를 밝히며 신 전 사무관에게 "앞으로도 절대 극단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그는 "신 사무관은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이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며 "극단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 전 부총리는 "나도 신 사무관 또래의 아들이 있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남은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2013년 27세의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떠나보냈을 때의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 아끼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지난 3일 오전 지인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남긴 뒤 잠적했고 같은날 오후 12시 40분께 관악구 한 모텔에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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