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의 최근 폭로는 '가짜 뉴스'라는 게 드러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사례와 다를 바 없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홍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국회=허주열 기자

국채발행, 청와대-기재부 협의 사안…'외압' 아닌 '소통'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청와대의 기재부 외압 의혹 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비리 수사관인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사례와 다를 바 없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의혹 규명을 위한 5개 상임위원회 소집 요구에 대해 아무런 성과 없는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우발 의혹제기, '가짜 뉴스'로 밝혀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야당이 제기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해소하고, 여야의 극한 대치를 풀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었다"며 "'가짜 뉴스'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졌는데, 각 당의 입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논쟁이 지속돼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운영위를 전후해 불거진)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국채발행과 같이 중요한 정책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권한과 책임 갖고 있다.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청와대가 기재부와 협의·소통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정상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외압'을 가한 게 아니라 '소통'을 한 것인데, 그 과정의 일부를 (신 전 사무관이) 지금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그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기재부는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당초 방침대로 했다. 이게 팩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이 진실 규명을 위해 주장하는 기재위 등 5개 상임위 소집 요구에 대해 "또 다시 아무런 성과도 없을 상임위를 열어 연초부터 정쟁을 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소집 여부는 각 상임위 간사가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외압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5개 상임위 소집…"성과 없는 '정쟁의 장' 우려"

이와 관련 김정우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국채발행은 금융계, 외국계, 청와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의견은 무조건 외압이라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김 전 특감반원에 버금가는 신 전 사무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기재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올해 '국회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그 방안으로 국회 선진화법과 상임위 운영 방식 개선을 예고했다. 그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 확인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의사결정구조의 치명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한 제도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법안 처리 절차를 밟기 어렵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반대한 유치원 3법은 제정을 원하는 여론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패스트'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처리까지 최대 330일이 소요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이새롬 기자

◆"국회 개혁 박차… 선진화법·상임위 운영 개선 예고"

홍 원내대표는 "한 정당이 반대하면 과반이 넘어도 통과시킬 수 없는 선진화법에 의한 의사결정구조의 치명적 문제가 확인됐다"며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기간을 60일로 줄이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을 여야가 논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도 법사위에서 한 명이 반대하면 사실상 폐기되는 이런 상황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법사위 운영에 대해선 앞서 여야가 개선에 동의한 만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3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은 우리 실정에 맞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국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경제민주화 3법 등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 이미지를 심어주고, 국회의원의 특권도 내려놓으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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