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냉랭 기류 반전 분위기…비핵화 협상 물꼬 트일지 관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대화에 나설 뜻을 밝히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나를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나 또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아울러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핵을 다른 이들에게 건네지 않는다고 했다"며 "김 위원장은 북한의 경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 기조에 화답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냉랭한 기류가 흐르는 북미 간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호응함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이전 단계인 고위급 협상 동력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외교가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북미 간 협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대북 제재 완화'를 두고 북미 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해를 넘기고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 상응조치' 원칙을 고수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비핵화가 도달해야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미사일시험장 영구 폐쇄 등을 약속했음에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불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견을 보이며 북미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비핵화 협상이 꼬였지만, 올해 북미 정상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기해년 첫날부터 대한민국의 평화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고 있다"고 반색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추가 조치'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사용·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온다. 때문에 북미 정상의 대화 의지 재확인한 부분은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핵확산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핵보유국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하면서 "북한이 만나자고 하는데, 미국은 안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명분에서 밀린다. 북미 정상이 명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주고받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이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부분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말한 '새로운 길'은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등의 상응조치가 없다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판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강명도 경기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은 핵실험 및 핵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도 끌어올리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제재한다면 북미 대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강조하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미국 CNN과 영국 BBC 등 일부 외신도 김 위원장이 대화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북제재가 계속된다면 비핵화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경고로 풀이했다.
미국은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단 북한과 대화의 길을 열어두기 위해 반응을 자제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 1월이나 2월에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바 있다. 결국 북미 실무-고위급 회담의 재개 여부에 따라 비핵화 협상 흐름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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