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총궐기·광고로 막판 실력 행사…박용진 "국민의 소망, 거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벌이고 두 달간 SNS 광고를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당정과 사립유치원 사이 갈등은 여론전으로 치달으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이번 궐기대회에서 박용진 3법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며 집결 사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박용진 3법이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사립유치원의 학습자율권을 위축시키고 경영을 악화시켜 결국 사립유치원이 사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 체제로…12월부터 대국민 여론전 돌입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마감된 한유총 신임 이사장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이사장으로 확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별도의 경쟁이나 찬반 투표 없이 이사장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 위원장이 설립한 리더스유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불법 증여 및 부당거래 의혹을 받은 곳이다. 지난 28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사법당국에 이 위원장의 사립학교법 위반(불법매매)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같은 비리 논란에 휩싸인 이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추대함에 따라 한유총은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덕선 체제에 돌입한 한유총은 오는 12월부터 두 달 동안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에 전면적으로 광고를 내보내 사립유치원에 쏟아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을 만회할 계획을 세웠다. 광고에는 '박용진 3법' 반대 내용과 함께 사유재산권 보장·독립 회계 시스템 도입 등 정책 요구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한유총은 당정이 배포한 '가짜 뉴스'에 국민들이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유총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국회,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세금혜택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립유치원 측이 주장하는 사유재산 인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가짜"라고 했다. 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사학재무회계규칙상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지위에 대한 보상항목은 없다. 단, 설립자가 원장을 겸임할 경우 급여가 나가게 되는데 이 급여는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교지, 교사에 대한 보상 지급 항목도 없고 사립유치원 설립시 조달된 차입금 등 자금 조달비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세금 혜택은 가짜뉴스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與 "사립유치원, 시대적 요구 '3법' 겸허히 수용해야"…박용진 "한국당, 국민 뜻 받아들여야"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측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며 '박용진 3법' 통과를 촉구했다. 남인순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교육자로서가 아닌 사업자의 이윤확보를 위해 정부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사립유치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 한번 시대적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박용진 3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때는 관련법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한 만큼 그 정신에 따라 교육위에서 논의하는 마지노선을 확인했다"며 법안 논의의 시급성을 알렸다. 그는 "전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과 오는 12월 3일엔 유치원 관련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3법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야당에 협조를 부탁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3법'의 통과를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국민들의 80.9%가 압도적으로 찬성해 주셨다"며 "법안 처리 지연상황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응답해 주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런 국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적 소망과 기대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음날에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2주만에 열렸지만 '박용진3법'은 오늘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자유한국당 법안에 발목 잡혀 한 달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비했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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