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안보실 문건 아냐…출처 밝혀달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한 언론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이라며 나온 보도 때문이다.
26일 <아시아경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이라며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한·미 간 해법에 이견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한미 동맹 균열 심각, 청와대의 실토" 등 제목의 보도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이라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서를 인용해 국가안보실은 현재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장기화 국면을 예상했다며 북핵 문제 해결 기회가 도래했으나, 아직도 다수의 변수가 존재함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보고서 내용을 공개, 보도했다.
또, 보고서는 '한미 간 해법에 대한 이견이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고 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미국은 압박과 제재에만 집중하여 관여에 대한 부분에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미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보고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문건이 아니라는 근거에 대해서 형식, 서체, 내용, 워터마크를 들었다.
김 대변인은 같은 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시아경제에 난 문건은 청와대 안보실에서 만든 게 아니다"라며 "내용이나 형식 모두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보도와 관련한 의문이 계속 일면서 청와대는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어떤 형식이든 문서를 만들면 '이 문서는 무단으로 복사·반출할 수 없다'라는 문장과 'THE REPUBLIC OF KOREA'라는 워터마크가 찍히고 문서를 출력한 사람의 이름과 시간이 초 단위까지 나오도록 돼 있다. 이 워터마크는 복사하더라도 그대로 찍힌다"고 설명하면서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문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서를 보도한 언론사에서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출처를 밝혀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저희는 누가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유포했는지 출처를 파악하고 있고, 가능한 조처를 다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문서 보안 유지에 허점을 드러낸 셈이기 때문이다. 또, 만약 김 대변인의 반박과 달리 이 문건이 청와대 문건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야권에 주도권을 내주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게다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정부로서는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청와대에서 만들어졌다면,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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