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사회 남북 공동조사에 '대북' 문 열어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어 미국 독자 제재에서도 예외 인정을 받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한미 양자 협의 과정에서 북한 철도 남북 공동조사의 미국 독자 제재 예외 인정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물자의 대북 반출시 필요한 미국 정부 당국의 승인 절차도 마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 20일(현시시간) 워싱턴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핵화·제재·남북관계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물자 반출에 대해 미국 독자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에 따라 대북 정유 제품 이전을 전면 금지했다. 때문에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를 북한에 반출하려면 미국 독자제재 예외인정이 필수적이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물자들의 대북 반출에 대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미국 독자 제재도 예외 안정을 받음에 따라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동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해 연내에 착공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동조사를 12월 중에 마무리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남북이 착공식 개최를 협의해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공식은 북한에 물자가 반출되는 사업이 아닌 상징적 행사이기에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 당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합의하고 7월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미국이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 8월 말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하려다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과를 승인하지 않아 공동조사가 무산됐으며,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세운 10월 말 공동조사 착수·11월 말~12월 초 착공식 개최 계획 또한 공동조사 제재 면제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순연됐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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