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 사람 중심의 경제기조를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이루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며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침체된 경제 상황이 장기화되고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등 정부의 경제기조에 대한 지적에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 등을 해소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며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커져가는 약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이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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