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발의 했지만…교육위원회 계류 중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더팩트> 단독 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서울인강학교 장애인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 국회에서 특수 학교 교실 내 CCTV(폐쇄회로화면)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늦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강학교 사건을 언급하며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인강학교 폭생 사건을 언급하며 CCTV 설치 의무화를 거론 중이다.
15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민주당 의원(2016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CCTV 설치법안' 공동 발의)은 인강학교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으로 특수 학교 교실 내에 CCTV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특수 학교 교실 내에 CCTV 설치에 대해서 교육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서울·인천·경기 교육감에게 질문했다.
세 교육감은 특수학교 교사들의 인권문제 등을 언급하며 CCTV 설치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CCTV 설치가 교사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특수아동의 성격을 고려해 교사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실제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CCTV 설치법안' 공동발의 당시(2016년) 특수교사의 인권문제 때문에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동 발의했던 의원 측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대부분 특수교사 측이 반대했다"며 "학부모 측과 교사 측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도 오르기가 힘들었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인강학교 사건에 이어 강서구 특수학교인 교남학교 폭행 사건(교사들이 장애학생들 폭행한 사건)까지 불거지자 교내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폐성 장애아의 부모로 알려진 A씨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들이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이 직접 보호자에게 상황 전달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CCTV를 설치했다"며 "장애 아이들은 연령이 있지만, 발달장애아의 경우에는 영유아와 다를 바 없다. 불이익을 받고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들이 고생하시고 좋은 분들이 많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수교사의 의견을 타진해서 CCTV설치를 통해 발달 장애인들의 인권이 좀 더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발달장애아의 경우 다른 신체적 장애인들에 비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보호자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애 아이들 인권 보호를 위해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고, 현재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3955명에 달하고 있다.
특수학교 학생의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적어도 특수학교만큼은 CCTV 설치 정말 필요합니다"며 "선생님들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조금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고 게재했다.
앞서 지난 2016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CCTV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당시 법안 개정과 관련해 "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도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교육받아야 할 장애인 학생들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최소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해 특수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권리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장애인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까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뤄진 교육부에 대한 국감에서 인강학교 사건을 언급하면서 "유치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홍역 치른 바 있다"며 "사실 이 CCTV 설치를 놓고 교사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이들이 얼마나 다쳤는지 마침내 CCTV를 달게 됐다"며 "CCTV가 의무화될 때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이라고 예를 들어 특수학교 CCTV설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더팩트>는 지난 4일 6월부터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이 상습적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3개월에 걸쳐 다방면으로 확인했다. 취재 결과 사회복무요원들의 상습적 폭행과 학대를 확인했으며 보호를 받아야 할 지적 장애 학생들이 학교 측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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