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국감… 野 강공 전망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국회가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첫날부터 문화체육위원회 증인으로 선동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감독이 출석해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부터 약 한 달간 국정감사를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평상시에도 상임위별 전체회의를 열고 비슷한 일정을 갖지만, 국정감사는 1년에 단 한 번, 집중적으로 피감기관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시간이다. 1년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이는 지난 1년 현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로 여겨진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정권교체 뒤 약 5개월 만에 사실상 지난 정부 대상으로 한 감사가 주였다. 야권은 약 1년 반 동안의 문재인 정부 국정에 운영에 대해 강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14개 상임위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먼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겸임 상임위 3곳(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은 별도로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실시한다.
첫날인 10일부터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감사가 실시된다.
첫날부터 곳곳에서 여야 간의 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대상 법사위 국감에선 지난 정부 양승태 사법부에서의 '사법농단' 의혹 및 정치재판 공방에 대한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이고, 국방부 대상 국방위 국감에선 한반도 평화 기조 전환으로 인한 남북군사분야 합의·기무사령부 계엄문건 파문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국토부 대상 국토위 국감에선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및 집값 상승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러 국정감사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선 감독이 증인으로 서는 문체위 국감이다. 여야 위원들은 선 감독을 대상으로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논란에 대해 추궁할 전망이다. LG트윈스 오지환 선수 등에 대해 병역 특례를 받게 하기 위해 부정 선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손혜원·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등이 KBO(한국야구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이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어 불꽃 튀는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여야는 상임위 개별 사안 외에도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반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치킨게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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