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바른미래당·민평당·정의당 "사필귀정" 한목소리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의혹이 불거진 지 11년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내 것이 아니다"고 국민에게 외쳤던 이 전 대통령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치권도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사필귀정'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만큼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는 물음에 법원은 "다스는 MB것"이라고 답한 셈이다.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 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245억 원 상당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이 드디어 드러났다. 국밥을 먹던 '경제 대통령'의 민낯이 '사기 대통령'이었다"며 "11년간,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는 치밀함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이명박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스는 대통령의 자리마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경제 대통령'의 탐욕을 드러내는 실마리에 지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여죄를 스스로 밝히고 재판장에 나와 남은 심판을 받는 것이 속죄의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해식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 사필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의 반응도 민주당과 다르지 않았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다스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로서 이 전 대통령의 사필귀정 역사가 완성됐다. 국민과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참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밝혀져서 중형에 처해진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BBK 사건이 2007년 대통령 선거 전에 밝혀졌더라면 이 전 대통령은 대선에도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적폐청산의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당은 정부여당이 적폐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해낼 수 있도록 협조하고 견인해내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진실, 허공에서 맴돌기만 했던 진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며 "이 전 대통령은 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참히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이라는 죗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춰본다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자당에서 배출한 이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모두 중형에 처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국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선과 악의 판단을 독점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모든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역사는 되풀이 된다. 남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까지 당선될 수 있었던 건 전문 경영인 역량을 잘 발휘할 것이란 국민의 기대 덕이었고,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오직 헌법과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할 책무가 있었다"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이런 (뇌물 수수) 행위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위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 인사와 직무 집행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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