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들 눈높이 비춰 결정적 하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전문성, 도덕성 등으로 도마에 오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의 유 장관 임명 소식에 '내로남불'이라며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결재가 5분 전에 이뤄졌다. 임명장 수여식 오후 3시에 할 예정이다"고 임명 소식을 알렸다.
김 대변인은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19일 끝났다. 청문보고서 기일을 1일까지 정해서 국회에 요청했지만, 회신 못 받았다"면서 "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건 하고 해명할건 했다고 생각한다.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 위해 더 이상 임명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위장 전입 ▲남편 회사 사내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 ▲재산신고 축소 ▲경력 확대 ▲상습교통 위반 ▲피감기관 건물 입주 특혜 의혹 등을 제기됐다.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의 이런 지적에 "공직 후보자로서 엄정한 자기관리에 일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를 확인하지도 않은 의혹 제기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논란의 유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이 나온다. 누리꾼들 대부분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 것이냐" 등을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청문회 제도를 없애자. 국회의원들 서로 말장난하고 놀면서 세금 축내고 뭐 하러 시간을 소비하나?(lezg****) "내로남불 수준 봐라(leey****)" "너무 하시네요(ufod****)" "정부인사 5대원칙은 어디로 갔나요?(jsyt****)" "교직 21년차로서 굴욕감을 느낀다(jjan****)"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ee01****)" "박근혜 불통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jwee****)" "이게 나라냐? 진정한 적폐다(kstk****)" 등 문 대통령과 유 장관을 비판했다.
청와대도 인사청문회의 필요성 등 국민의 비판을 의식한 듯하다.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이 국민의 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 장관의 경우 사과할건 하고 해명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 '내로남불' 지적이 나오는 데는 박근혜 정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를 문제 삼은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지적에 대해 "사안의 내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문제가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과 유 장관의 문제점을 엄격한 저울에 달아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일반국민의 뜻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야당 중심으로 있지만, 그게 절대다수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고, 절대다수나 과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여론이라고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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