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면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면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앞서 실시된 압수수색에 항의차 방문하던 당시./남윤호 기자

沈,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및 열람 과정 시연 예고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직접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면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이날 대정부질문 명단에 심 의원은 없었으나 최교일 의원과 교체 투입해 들어갔다. 이번 논란에 대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심 의원 측과 기재부 측이 서로를 맞고발한 상황인 만큼 상당히 격한 말들이 오갈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 특히 심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직접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및 열람 과정을 시연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선 '문 열려있다고 물건을 들고 나와도 되냐'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 외에도 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이번 논란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 정치권의 시선이 상당히 쏠려 있는 만큼 이날 대면 공방을 통해 여론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단 관측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을 국가기밀 탈취 관련 윤리위 징계 요청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심 의원의 윤리위 징계 요청안을 제출하던 당시. /이새롬 기자

현 사태는 심 의원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비인가 자료인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 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47만 건을 다운로드했고, 이 중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 내역 등 일부를 공개, 문제를 제기하면서 커지고 있다. 여권에선 한국당의 자료 취득·공개의 정당성에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미 검찰이 한차례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한국당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엔 서초동 대검찰청·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업추비 내역 등을 하루마다 공개하고 있는 심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고, 민주당은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경색된 정국은 풀릴 기미가 없고 갈등만 점점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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