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개의 첫날 부터 이견… 안좋은 '출발'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첫날부터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청와대가 재송부한 시일인 1일을 넘기게 됐다.
인사청문회 이후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문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지난달 23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불발된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장 교육위 완공 기념식과 대정부 질문 일정이 겹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미뤄졌다. 오후 열린 회의에서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은 산회가 아닌 정회를 이끌어내면서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여당은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더라도 청와대에 송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청와대 임명 철회나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까지 간사 협의를 통해 결말을 지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계속 마주쳐야 할 장관인 만큼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위상이나 청와대, 장관 후보자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꼭 채택해야 한다"며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면 더 협상을 해주시고, 논의가 충분히 됐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 간사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유 후보자 반대 수가 7만 건을 넘었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고 하고 있다"며 "그래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국민 눈높이에 따라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판단에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를 해주거나 후보자께서 자진사퇴해서 부담을 덜어달라"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이 대여투쟁의 산물이 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산회를 하지 않고 정회를 통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간사간 장시간 논의시간이 주어졌으나 결국 실패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2일 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의 채택을 강행한다면 국회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의원 불패'를 깨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이유를 들며 유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의 문제가 겹쳐 향후 11일 예정된 '국정감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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