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정당의 소극적인 입장', '각당 이해관계'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가 취임 직후 '정치개혁'을 꺼내들었지만, 거대 정당의 소극적인 입장이 향후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동시처리 여부와 어떤 형태의 선거구제도 개편이냐를 놓고 거대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수정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이견을 유지하면서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먼저, 손 대표는 2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독일식의 연합정치로 복지국가와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 시장경제를 함께 이뤄야 한다", "유권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이라는 등 정치 대개혁에 대해 강조했다. 다만, "우리나라에 연립정부 체제로 가는 것은 빠른 느낌이 있는 만큼 선거제도부터 바꾸고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 얘기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의 전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갖되,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배정한 뒤 비례대표를 그에 따라 맞추는 방식으로 우리에겐 '독일식모델'로 알려져 있다. 사표(死)가 적게 발생하는 점이 장점이다.
◆소수당 "선(先) 선거구제 개편 후(後) 개헌" vs 민주당 "동시처리"
구체적인 방안에서도 손 대표가 공감하는 '선(先) 선거구제 개편 후(後) 개헌'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던 '연계론'이 충돌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제도·정치구조 개혁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와 '개헌'은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면서 '통 큰 합의'를 말하고 있지만, 이는 현 선거제도에서 유리한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이 대표는 "두 가지를 연계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우선 선거구제만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같이 해야 한다. 야당이 (개헌에서) 정부여당 안에 동의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심상정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개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진행해 가면서 개헌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선(先) 선거구제 개편 후(後) 개헌을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대통령의 뜻'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말은 대통령 말과 전혀 다르다"라며 "무슨 연계성이 있는지 완전히 엉뚱하게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도 "이 국면에서 민주당이 열쇠를 지고 있다"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특위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논의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 주장에, 소수당 "타협 가능, 논의부터 시작"
선(先) 선거구제개편 후(後) 개헌 방안이 합의돼도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할 것이냐에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소선거구제는 끊임없는 정계개편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당제를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선거구제는 일정의 지역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여러 명(2명에서 6명 사이)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이다
손학규 신임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당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끈질긴 협상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어려운 미래를 예고하기도 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인 소수정당에서는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펼쳤고, 무엇보다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타협을 안 하고는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라며 "정치관계법은 여·야 합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주장만 고집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발 양보하면서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한다"라며 "일단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어쨌든 의견을 좁혀가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구 의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꺼내는 것인데, 합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논의의 시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대선거구제가 세계적으로 채택된 사례가 별로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인데, 1990년대에 정치개혁차원에서 이를 없앴다"라며 "돈이 많이들어가고 금권정치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정개특위가 곧 본격적으로 활동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개헌·선거구제도 개편 등 거대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며 무산시킨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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