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속도조절 시작"…복지 보완책 마련도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에 대해 "지난해 16.4% 오른 것은 제 생각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3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2022년까지 1만 원으로 가려면 (인상률이) 14.3%가 돼야 하는데 16.4%까지 가서 놀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공약을) 못 지킨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했다"며 인상률에 대해 "임기 내인 2021년까지 가려면 앞으로 연 7%, 2022년까지 간다면 6.7%로 더 내려갈 것"이라 전망했다. 또,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더 치열하게 논쟁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구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구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결정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상승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수수료 제로' 시스템·사회 보험·근로장려세제 등을 꼽았다. 그는 "카드 수수료, 담배 수수료 등의 문제들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는 수수료 제로 시스템에 대한 공적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들에 대한 사회보험, 4대 보험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가 올해까지 400만명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상당 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해당될 것"이라 말했다.
장 실장은 "자영업자는 고용원 없이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자이면서 노동자다. 자기 일자리를 자기가 만들고 있는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라며 "그들의 근로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실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예산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안 됐다. 내년 늦어도 하반기 또는 상반기 4분의 2분기 정도 가면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며 '지켜봐줄 것'을 강조했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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