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구 현 기무사령관 경질…"불법행위 관련자 원대복귀"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 받은 뒤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했다고 3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한 후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은 사실상 경질됐다.
기무 사령관 교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 최고통수권자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새롭게 기무사가 개혁이 되야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새로운 임명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해편된 기무사 조직은 모두 원대복귀된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고 지시했다.
또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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