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은 민선 7기 출발 직후 암초를 만나며 지역 살림에 난항을 겪고 있다.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모습.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불참. /사진=뉴시스

이재명·김경수·은수미, 그들이 풀어야 할 문제는?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소속 당선인들은 취임 후 잇따른 논란과 씨름을 벌이며 고전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역사상 전례 없는 승리를 거머쥐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12곳 중 11곳을 휩쓸며 야당을 압도했다.

그러나 승리의 달콤함도 잠시,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은 민선 7기 출발 직후 암초를 만나며 지역 살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취임 닷새 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닷새 만에 경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5일 이 지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6.13 지방선거를 앞둔 바람에 사건 조사 및 검찰 송치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성남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페이스북에 반대 시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명단에 포함된 이기인 바른미래당 성남시의원은 한 달 뒤인 10월 이 지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지사는 이외에도 '여배우 스캔들'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달 10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성남 분당경찰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김경수 지사가 보낸 기사에도 불법 댓글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로 초점이 맞춰졌다. 사진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14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 10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취임 이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부터 '드루킹'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지난 4월 "(드루킹이)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서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이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김경수 지사가 보낸 기사에도 불법 댓글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는 새 국면을 맞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대선 이후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 10건 중 4건에 자동 프로그램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댓글 조작이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십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김 지사가 불법 댓글 작업을 알고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이라고 전해졌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아동수당 지역 화폐 지급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본청에서 출마 선언을 마치고 나온 모습. /사진=뉴시스

◆ 은수미 성남시장, 여전히 아동수당 문제로 골머리

은수미 성남시장은 아동수당 지역 화폐 지급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남시는 소득·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둔 전 가구에 지역 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0% 아동 수당 지급은 시장이 6.13 지방선거 기간 중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은 시장 취임 이후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엄마들의 비빌 언덕,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성남시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임 관계자는 "당선인의 아동수당 지역 화폐 지급 발표는 기저귀와 분유·물티슈 같은 아기용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엄마들의 소비패턴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6일에는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가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 지급 방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미라 성남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아동수당 지역 화폐 지급에 대해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조례 발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시장에 당선돼 처음 보인 행보가 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소통의 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통의 행보를 보인다는 것에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른 광역단체장들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취임식을 취소한 가운데 5000만 원을 들여 '나홀로 취임식'을 진행한 최문순 강원도지사,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북상 때 술자리를 가졌던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 등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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